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7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01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상일
새누리당
대표발의
13인
새누리당
11
무소속
1
민주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0
네이버페이 결제 장애로 라방 매출 다 놓쳤는데 보상은 달랑 수수료 면제?
consumernews.co.kr ·
02.21
[판세] 이동통신사업자 멤버십 포인트 단말기 할인판매 에누리액 여부
sejungilbo.com ·
01.23
네카오도 정부 '재난관리' 받는다…IDC 빌려써도 장애 대비 의무화
newsis.com ·
12.08
과방위 문턱 넘은 '카카오 먹통 방지법'
view.asiae.co.kr ·
12.02
'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방위 통과…이번엔 국회문턱 넘을까(종합)
newsis.com ·
12.01
38년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망 중립성 법제화'
view.asiae.co.kr ·
11.30
여야, '카카오 먹통 사태' 입법 후속 대응 나서
sisafocus.co.kr ·
10.19
박홍근, 당정에 '카톡 사태 방지법' 10월 처리 협조 촉구
inews24.com ·
10.19
[판세]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인가?
sejungilbo.com ·
09.26
[의사당와이파이]이재명, 스타트업 만나다
news.mt.co.kr ·
11.15
관련 법안
1
19
111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