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시행중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항만 이용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선진 마리나국가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마리나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5호).

나.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정의하고 등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다.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의 사유, 금지행위 등 건전한 사업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3에서 제28조의8까지).

라.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8조의9).

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자가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10).

바.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1).

사.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2).

아.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