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지난 10월 1일 건군 65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10년만의 대규모 시가행진을 통해 우리 군의 위용을 널리 떨칠 수 있었으며, 국민적 친밀감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국군의 날 행사와 같은 일회적인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국방정책 및 군의 활동상을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평상시에도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방법이 필요함.

이에 국민들에 대한 국방안보 의식강화 및 국방정책 홍보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채널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