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검사에 대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ㆍ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신설)

검찰총장 등은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징계 등의 청구(안 제7조의3 신설)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등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안 제25조제2항)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징계심의 정지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