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2013-10-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사관의 계급체계는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러한 계급체계는 장교에 비해 계급수가 적어 한 계급에서 장기간 진급대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부사관 인력 증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부사관 계급을 추가 증설함으로써 진급에 의한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복무활성화를 도모하여 군 전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사관 계급 중에서 원사 위에 주임원사계급을 신설하여 현행 4단계 계급을 5단계로 계급체계를 조정함으로써 부사관의 인력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4조의3제1항 및 제26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현행 조문

현행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제8조(현역정년) ① ----------------------------------------------.------------------------------------------------.

현행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개정안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주임원사: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근속진급)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의3(근속진급) ①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계급별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의3(근속진급) ① --------------------------------------10년 이상, 상사로서 17년 이상, 원사로서 23년------------------------, 상사, 원사 및 주임원사로--------------------------.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개정안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진급될 계급 </td><td>최저 근속기간 </td><td>계급별 최저복무기간 </td></tr><tr><td>소장 </td><td>28년 </td><td>준장으로서 1년 </td></tr><tr><td>준장 </td><td>26년 </td><td>대령으로서 3년 </td></tr><tr><td>대령 </td><td>22년 </td><td>중령으로서 4년 </td></tr><tr><td>중령 </td><td>17년 </td><td>소령으로서 5년 </td></tr><tr><td>소령 </td><td>11년 </td><td>대위로서 6년 </td></tr><tr><td>대위 </td><td>3년 </td><td>중위로서 2년 </td></tr><tr><td>중위 </td><td>1년 </td><td>소위로서 1년 </td></tr><tr><td>원사 </td><td></td><td>상사로서 7년 </td></tr><tr><td>상사 </td><td></td><td>중사로서 5년 </td></tr><tr><td>중사 </td><td></td><td>하사로서 2년 </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진급될 계급 </td><td>최저 근속기간 </td><td>계급별 최저복무기간 </td></tr><tr><td>소장 </td><td>28년 </td><td>준장으로서 1년 </td></tr><tr><td>준장 </td><td>26년 </td><td>대령으로서 3년 </td></tr><tr><td>대령 </td><td>22년 </td><td>중령으로서 4년 </td></tr><tr><td>중령 </td><td>17년 </td><td>소령으로서 5년 </td></tr><tr><td>소령 </td><td>11년 </td><td>대위로서 6년 </td></tr><tr><td>대위 </td><td>3년 </td><td>중위로서 2년 </td></tr><tr><td>중위 </td><td>1년 </td><td>소위로서 1년 </td></tr><tr><td>주임원사 </td><td></td><td>원사로서 5년 </td></tr><tr><td>원사 </td><td></td><td>상사로서 5년 </td></tr><tr><td>상사 </td><td></td><td>중사로서 5년 </td></tr><tr><td>중사 </td><td></td><td>하사로서 2년 </td></tr></table>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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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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