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5%, 20%, 25% 및 33%로 정하고 금융회사가 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규제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는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데도 그 한도가 5%, 20%, 25% 및 33%로 그 간격이 넓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적인 승인 없이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금융위원회가 각 한도초과소유 승인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주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현재 이미 승인을 받아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시행 현재 보유지분을 승인한도로 봄(안 제24조제6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한편,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금융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