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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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3-10-22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규격 표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등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해당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제2호, 제119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현행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개정안2. ------------------------------------------------------------------------ 아닌 농산물(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

현행3. ∼ 5. (생 략)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 우수표시품----------------------------------------------------------------------------------------------------------------------------------------------------------------------------------------------------.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현행 조문

현행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 (생 략)

개정안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은 곡류, 특작(特作)ㆍ서류(薯類), 과실ㆍ채소류, 종자류, 잠사류(蠶絲類)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안② ----------------------------------------------------- 과실ㆍ채소류--------------------------------------------------.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9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19조(벌칙) ----------------------------------------------------------------------------------------.

현행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개정안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현행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2. --------------------------------------------------------------------

현행가. (생 략)

개정안가. (현행과 같음)

현행나.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개정안나. --------------------------------------------------------------------------- 아닌 농산물(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

현행다. ∼ 마. (생 략)

개정안다. ∼ 마. (현행과 같음)

현행3. ∼ 9. (생 략)

개정안3. ∼ 9.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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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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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0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