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산림의 사회적ㆍ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하며,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이념과 책무(안 제1조의2 및 제2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이용 등(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산림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산림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2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별도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안 제65조의2 신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산림사업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