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무관세 수입농산물 증가로 인하여 국내산 농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국내 농어업인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