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기록의 보관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고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보관된 정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9조의2제1항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는 등록자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와 연계하기 위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내식품인 경우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라. 제조일자 마.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바. 생산책임자 사. 제품 원재료(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 국가명 등) 관련 정보 아. 품질검사기관 또는 회사명 자. 품질검사 일자 및 결과 차. 출고일자 카. 거래처 및 도착장소 명칭 타.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파. 그 밖에 제조·가공업소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관계 법령에 위반된 내용은 제외한다) 2. 수입식품인 경우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마.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바. 제조일자 사.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아. 원재료 및 성분명 자.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차. 그 밖에 수입업소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관계 법령에 위반된 내용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