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개별 공장들이 밀집한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지정되는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산업단지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준산업단지의 노후화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항만ㆍ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나,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의 정비,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재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준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정비, 유지관리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준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에 설치된 노후 기반시설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대상에 준산업단지를 포함함(안 제2조제10호,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39조의11제3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기반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