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1조의2(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제41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 하고자 하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교육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④ 소방방재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④ ～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감독)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육기관 8.ㆍ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ㆍ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방재청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53조(과태료) ------------------------------------------------------------------.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자 15.제4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