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의 1위는 자살이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8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으로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 및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만을 열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보건교육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각 학교가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