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항만 컨테이너 하역 운임 및 요금은 화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1999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나, 신고제 전환 이후 오히려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부유출의 우려와 항만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역 운임 및 요금을 인가제로 환원하고, 운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가제 요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8조의2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