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4대강사업은 수해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22.2조원을 투자한 초대형국책사업임.

그러나 부실한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대형 보의 안전성 문제, 정체수역으로 인한 녹조발생 등의 수질악화,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생태계 파괴, 졸속추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및 건설공사의 비리담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나아가 주요 시설물의 보수 및 보완, 하천의 재준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수질대책 등의 비용은 물론이고, 4대강과 연계된 지류ㆍ지천사업 및 대형댐 건설 등의 후속사업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4대강사업의 실태 및 문제들을 조사ㆍ검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훼손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함으로써 4대강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대강사업의 실태를 조사ㆍ검증하고, 인공구조물의 개방ㆍ해체 및 4대강의 자연 친화적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대강을 재자연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4대강사업을 조사ㆍ검증하여 4대강사업 중 일부 미완료 및 후속ㆍ연계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4대강사업 조사ㆍ검증 및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기간에 4대강의 재자연화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4대강사업 및 인공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소속으로 사실조사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대강 재자연화 기획단을 둠(안 제11조 및 제13조).

마. 위원회는 4대강의 재자연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4대강사업은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중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홍수방어 및 생물다양성을 확대하는 강변저류지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강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4대강의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4대강사업에 법령상의 절차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재자연화를 명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위원회는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된 4대강을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자연친화적인 4대강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