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안이유

경비업체의 폭력사태 등으로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 충돌이나 무자격 경비원의 배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법률 제11872호)되어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비업체의 운영상 배치되는 모든 장소의 경비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비업자가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장소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는 집단민원현장이었음. 이에 이 규정을 ‘집단민원현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만 적용하도록 한정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현재 경비협회가 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가 경비업자의 경비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다른 손해 등에 대해서도 충실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에 대하여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후에 배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7항).

나.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외에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공제사업 및 경비업무 관련 연구 등에 관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