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시책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국가 협동연구개발 시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각 기관 간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정의조항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연구개발 추진이나 연구개발비 지원주체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1조·제15조).

다. 국가는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