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현행법은 낙농 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이 집유조합(集乳組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낙농 관련 협동조합도 낙농진흥회의 지정을 받으면 집유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유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