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보장의 방법으로 보증보험만 한정한 것은 개업노무사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방법을 보증보험의 가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업노무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업노무사 등은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7조의10, 안 제11조의2 신설).

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 외에 다른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와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처분할 수 있게 함(안 제20조제1항).

라. 등록취소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이 해당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 정보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무개시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 외에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한정함(안 제27조).

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함(안 제2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