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철도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철도폐선부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