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며, 국회는 입법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청원 채택현황을 살펴보면 제18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고,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채택된 청원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청원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신설).

다. 정부는 이송 받은 청원의 처리결과를 청원을 이송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