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현재 댄스스포츠는 올림픽 시범종목(2008베이징), 아시안게임 정식종목(2010광저우), 대한체육회 경기가맹단체(대한 댄스 스포츠협회)이자 국민생활체육회의 인정단체(전국 생활체육 댄스스포츠연합회)이며, ’13.4 기준으로 스포츠클럽은 1,612개, 동호인 59,836명이며 학교 스포츠 클럽에 등록된 학생 수도 2만 8천명(‘11.12)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종목임.

하지만 현행법상 무도장ㆍ무도학원은 ‘청소년 유해시설’로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스포츠로 댄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기존 무도장ㆍ무도학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이 건전한 스포츠로 댄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근린 생활시설(주택가)’에 ‘댄스 스포츠장업’을 신설하고 입지제한,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준수사항, 처벌기준, 행정처분 기준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댄스 스포츠장업’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댄스 스포츠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 및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입지제한,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세부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에 ‘댄스 스포츠’를 추가하여 법령정비를 완료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