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경우에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