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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발의 ·
사업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의 적용 시기를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지구 지정ㆍ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도록 하며,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ㆍ지구 등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4조의2(제도개선 사항의 이행ㆍ점검 등)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