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독도 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울릉도ㆍ독도는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ㆍ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자연자원의 보고(寶庫)임. 그러나, 울릉도ㆍ독도는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島嶼)지역으로 육지에서의 접근성이 극히 불량한 낙후지역임.

그동안 울릉도ㆍ독도와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은 독도의 체계적인 이용ㆍ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울릉도ㆍ·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ㆍ보전ㆍ관리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은 울릉도ㆍ독도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울릉도ㆍ독도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울릉도ㆍ독도지역”이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ㆍ독도와 그 인근 해역으로 함(안 제2조).

나. 경상북도지사는 울릉도ㆍ독도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ㆍ독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상북도지사는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ㆍ독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울릉도ㆍ독도 여행객에 대하여 울릉군내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울릉군 이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ㆍ독도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수업료 지원ㆍ노후 주택 개량 지원ㆍ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사. 독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연도별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군수가 기념주화 사업, 기념우표 및 기념엽서 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