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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