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평등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은 사회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과제임. 정치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 내부의 어떤 집단의 배제도 없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새정치의 기본임. 특히 지방 의회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 의제 등 일상적인 삶과 연결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음. 생활 의제를 경험적으로 다루어온 여성의원들의 증가는 지방의회를 생활정치로 발전시켜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정치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2년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00명의 당선인 중 여성은 47명으로 15.6%에 불과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의 예외를 규정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 47조 4항).

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후보자등록무효 사유로 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자 중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투표정수의 100분의 5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 중에서 최고득표자 1인을 추가로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9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