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안이유

현재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 산정 시 적용되는 특례평균임금(진폐고시임금) 및 보험급여액의 상·하한선(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결정·고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근로자 임금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그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진폐고시임금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은 사실상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평균액이었음.

그러나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될 계획이어서 법문에 따라 이 임금 통계가 반영될 경우 진폐고시임금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평균액을 산정할 것을 명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임을 명시(안 제3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