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임금이 산출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기재된 사항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복사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산정의 내역을 근로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적도록 하고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