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안이유

수산물유통업자는 수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조리 등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유통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명확한 법적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단순한 상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등 수산물 유통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음.

수산물유통시장이 수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보다 선진화된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산물위판장의 개설과 수산물중도매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산물유통업을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수산물유통업 및 수산물위판장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위판장의 지정 및 수산물도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유통업을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유통업자, 수산물위판장 및 수산물중도매인의 개념을 정의 규정함(안 제2조).

나. 시ㆍ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항만법」에 따른 항만 등에 수산물위판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다. 수산물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수산물위판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3조의4 신설).

라. 수산물중도매인은 대리인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수산물위판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3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