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시·도지사 등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개선기간을 연장할 법적근거가 없어 개선할 의지가 있는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적절한 개선기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규정하여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개선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등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시·도지사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6개윌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