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013-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변호사 및 의사의 경우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관련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를 제재하는 조치는 직업수행을 위한 시험응시자격이 2년 또는 5년까지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간호조무사)

현행제80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80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한 자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현행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자격시험·자격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