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 제30조는 정당의 해산 또는 취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의 보조금 반환은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되는 정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사용이 정상적인 정당활동에 쓰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에 대해서는 당해 정당의 설립이후부터 해산된 때까지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에 설립이후부터 해산된 때까지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환수함(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