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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지자체별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학교 외 학습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고교생들이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 3,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이 학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작은도서관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몇 개의 작은도서관별로 관리교사를 두거나 학습센터에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