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현행법은 영내(營內)에 기거하고 있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다수의 군인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재자투표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재자투표 제도를 이용하는 군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관심이 부족하여 ‘묻지마 투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역시 부재자투표를 하는 군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어려워 군인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인의 경우 그 주민등록지를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나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부대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