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15일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자녀가 수두, 뇌막염, 볼거리, 풍진 등의 법정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경우에 감염병 종류에 따라 격리 기간이 최대 21일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15일만으로는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임. 또한, 부부가 이미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법정 감염병의 격리기간 중 최대 격리기간인 21일의 범위 내에서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한해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린 자녀의 회복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