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의 의견 및 영향력이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하여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동시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환경평가업자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게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한편 현행법은 사업의 승인 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그 보완·조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을 착공한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검토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잘못된 조사 결과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아닌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하며,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