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현행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건강상의 특성 및 건강 위험요인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특성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