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현행법령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납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가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함.

그런데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은 법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해당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중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수납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개별 유료도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행료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