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며, 임신과 출산 등 신체적 특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가 달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여성건강정책 및 사업은 여성의 임신, 출산 및 특이적 질병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시책을 모성보호가 아닌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강구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계층인 여성의 보건의료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