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반면 여성근로자는 반복되는 동작 및 장시간 서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그 외에도 산업재해의 발생 유형 및 작업환경 유형 등에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책 또는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성별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이 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거나 시책을 마련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상 조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