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과장광고·허위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직접 광고심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광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여신금융상품 광고를 사전에 적절히 규제하여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2항제4호, 제50조의10 및 제50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