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