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재 공공기관이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지침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정원통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개별 공공기관의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정원을 통제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은 물론 비정규직 대량 양산, 공공기관의 경쟁력 저하, 기존 인력의 노동 강도 강화에 따른 산업안전 위험성 증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경영 원칙에 따른 개별 공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적정 규모의 인력 운영이 필요함.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 증원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며 경영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제도로 경영 비효율에 대한 견제는 가능할 것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조직ㆍ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