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담보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매가 실행된 임차주택 중 낙찰가액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2013년 현재 79.4%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채무상환 및 연체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예측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임차인은 연 2회에 한하여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준 자에 대하여 임대인의 대출원금, 이자의 상환 및 연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실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