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현행법은 수입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위생관리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한 자가 해당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수입식품업소(“우수수입업소”라 함)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우수수입업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우수수입업소가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그 등록 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한 후,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서 “영업정지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수수입업소가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진력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