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관제도는 군사재판 초기 법조인 자격을 가진 군판사가 부족한 현실과 군현실을 반영한 심리를 하고자 한 도입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헌법상 법관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군사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사재판의 선진화를 위하여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법조인 자격을 가진 군판사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현행 조문

현행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안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先任)재판관이 된다.

개정안③ ---------군판사로------------------------------------------------.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안<삭 제>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현행 조문

현행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개정안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3명을------------------------------.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현행 조문

현행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개정안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 <단서 삭제>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