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지난 2012년 12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목적의 국적 문서위조를 통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한 학부모 55명이 기소되고 부정입학 학생의 명단이 각 학교에 통보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전수 실태조사 결과 입학자격이 없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생을 전국에서 354명 적발했음. 이들 가운데 30%는 부모가 의사, 교수, 기업체 대표 등 고소득층으로 파악됨.

그러나 현행법상 해당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대책이 없어 이후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이 적발되도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입학 연루 횟수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고 3회 이상 연루 시 사실상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외국인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0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