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최근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및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가의 주요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논문표절문제의 예방에 공직사회가 앞장서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