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염(暴炎)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잦아진 가운데 높은 기온 속에서 작업하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겨울철 혹한(酷寒)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호 신설).